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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000 세법시행령 개정안 요약 2]
◆근로자 정치자금 소득공제분에 농특세 비과세 농어민이 농.수협에 맡긴 예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금액에 붙는 농특세가 계속비과세 된다. 원래는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비과세하기로 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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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국회 통과 주요법안]
◇ 소득세법 개정안=부동산 양도신고 때 거래대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양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. 국외자산의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연간 2백50만원에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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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문직 부가세 신고 때 수입 명세서 내야
변호사.변리사.공인회계사.세무사.관세사.건축사 등 6개 직종의 전문직 사업자는 올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반드시 수입금액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. 또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받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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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월부터 갑근세원천징수증명 발급 중단
7월부터 세무서의 갑근세원천징수증명 발급이 중단된다. 국세청은 30일 세무서가 발급하는 것이 불합리한 8개 민원증명을 7월1일자로 폐지한다고 밝혔다. 이들 민원증명은 세무서가 아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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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발언대] 모든 영수증에 복권제 도입해야
과거 정부들이 모두 집권 초기에 개혁을 외치며 수없이 많은 개혁위원회를 만들고 사회개혁에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대부분 미봉책에 그치고 말았다. 새 정부 들어서도 부단한 조치를 쏟아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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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전문기자칼럼] 세금도 E메일로 통한다
구로동에서 자동차부품 공장을 운영하는 김옥남(72)사장은 요즘 컴퓨터 배우기에 여념이 없다.세상이 '인터넷, 인터넷' 하는데 혼자 뒤처진 느낌이 들어서다. 더구나 며칠 전에 국세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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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메일 제공업체에 국세청은 `황금의 땅'
국세청이 이달 25일까지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이달말까지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신고시 사업자들로부터 이메일 주소를 받기로 하자 인티즌, 키텔, 신비로, 라이코스 등 이메일 무료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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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메일 제공업체에 국세청은 `황금의 땅'
국세청이 이달 25일까지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이달말까지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신고시 사업자들로부터 이메일 주소를 받기로 하자 인티즌, 키텔, 신비로, 라이코스 등 이메일 무료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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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자등록 제대로 못하면 부가가치세 5배 더 낸다
초보 창업자일수록 사업을 시작하면서 간과하기 쉬운 게 사업자등록이다. 사업자등록은 법정 기한 내 등록 여부에 따라 추가 부담이 생기는 것 외에도 자기 사업체의 평생 세율을 결정하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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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청, 납세자 인터넷 주소 DB화
국세청은 내년부터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인터넷주소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사이버공간에서 납세안내는 물론 홍보나 여론수렴 작업 등을 벌이기로 했다. 국세청 관계자는 24일 정보화시대에 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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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리사 월평균수입 4,816만원-전문직 상반기 첫 부가세 신고
올들어 가장 많은 수입을 올린 전문직은 최근 정보통신.기술분야 특허 의뢰가 크게 늘어난 변리사로 올 상반기에만 2억8천9백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. 월 평균 4천8백16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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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C통신 이용 과외도 부가세 부과 대상
서울고법 특별5부 (재판장 高鉉哲부장판사) 는 9일 PC통신 과외를 하다 3천여만원의 부가세가 부과된 조모씨가 S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"이유 없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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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올들어 달라진 세법 이것만은 알아두자]
개인사업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부쩍 늘고 있다. 지난해말 기준으로 모두 2백80만명. 개인사업은 영업.관리에다 세금까지 직접 챙겨야 하는 경우가 많다. 그러나 사업내용을 파악하는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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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입액 속인 변호사 내달 특별세무조사 실시
국세청은 변호사의 수입금액 신고가 끝나는 다음달 불성실 신고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특별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. 이번 특별 세무조사는 탈세 혐의자에 대한 부분적 세무조사와 달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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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사업자 3명중 2명 작년 소득세 한푼도 안내
개인사업을 하는 사람들 3명중 2명은 한푼의 소득세도 안내고 있다. 27일 국세청 국정감사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소득자 3백60만명 중 3분의2인 2백40만여명이 한푼의 소득세도 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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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부가세 특례 축소, 일반 과세 늘려야" 조세연구원 심포지엄
소득에 비해 세금을 적게 내는 사업자가 너무 많아 부가가치세 특례제도를 대폭 축소하는 등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. 조세연구원 정영헌 (鄭暎憲) 연구위원은 2일 '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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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호사·회계사에 부가세…7월부터 외국어·고시·자동차 학원에도 부과
오는 7월1일부터 변호사.공인회계사.세무사.법무사.설계사 등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전환돼 매년 네차례 부가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. 또 외국어학원.성인대상 고시학원.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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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경원 제출 세법개정안 내용…과세 무풍지대 축소
재정경제원이 12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 내용을 보면 세율의 과도한 인상보다는 그동안 비과세.감면대상이었던 것을 우선적으로 줄인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. 오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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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사·변호사·연예인 세금 3배 더물린다
정부는 의사.변호사.연예인 등 자유직업 소득자의 수입금액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1%에서 3%로 대폭 인상해 1천6백억원의 세입을 보전 (補塡) 하는 등 총 1조6백억원의 세수증대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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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어촌 유류도 세금 매긴다…재정경제원, 세수확보 대책
정부는 세수 (稅收) 확보를 위해 현재 세금이 면제되고 있는 농어촌용 등유와 경유에도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. 이럴 경우 경유에는 ℓ당 85원의 교통세가, 등유에는 ℓ당 60원의 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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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정경제원, 교통·특소세 추가인상 검토…세수확보대책 마련
정부는 법인의 최저한세율 (아무리 공제를 많이 받더라도 적용되는 최저 세율) 을 현행 12%에서 최고 16%까지 올릴 방침이다. 또 공공법인에 대한 특례세율 역시 현행 25%에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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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세특례 폐지 바람직.부가세 면세혜택 대폭 축소도-조세연구원 보고서
부가가치세가 제 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과세특례제도와 간이과세 제도를 폐지,모든 사업자가 조금씩이라도 부가세를 내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. 이와함께 부가세 면세 혜택이 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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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호사.의사.연예인등 8만여명 소득稅 성실신고 중점관리
변호사.의사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,그리고.사업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사업자'등 8만여명이 종합소득세를 제대로 신고하는지 여부에 대해 국세청으로부터 중점관리를 받게 된다. 중점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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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-금융.외환,세금,부동산,교육
오늘도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 살고 있다.해가 바뀌면 변하는게더 많다.새해 새 제도 가운데는 생활을 편하게 해주는 것도 있지만 까다롭게 하는 것도 있다.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있고 덜